KB금융그룹

KB금융, 전세대출의 합리적 관리와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제안한 보고서 발간

2022-04-10

■ 과도한 전세대출로 인한 부작용은 방지하되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세자금대출 관리 필요성 강조

■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를 통해 모든 세입자가 보호받는 시스템 제안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10일 전세시장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보고서에는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되며 임차시장에 대한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언도 포함되어 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 및 전세시장 관련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 전세가격 상승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감당하지 못해 상승분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출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는 임대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어,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점진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 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 보고서 풀 버전 게재 위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홈페이지(www.kbfg.com/kbresearch) (2022년 4월 10일 오전 9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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